'원전 밀집 울산 전기료 낮추면, 삼성반도체 유치도 가능' 지역별_전기요금_차등제_울산 박석철 기자
"국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원전이 울산에 밀집돼 있고, 원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송전탑을 통해 수백 킬로미터 지나 수도권으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서울의 전력 요금이 똑같은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김 시장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이렇게 설명한 후"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김 시장은"전기요금이 싸지면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나 정보통신기업 데이터 센터 등을 우리 울산에 유치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따른 울산의 청사진도 내비쳤다. 김기현 여당 대표의 지역구도 울산 남구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원전과 석유화학 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전기료·유가는 감면해야 한다"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장한 바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된 결과, 차등요금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법과 관련 세부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어 결국 계류됐다.
울산시는 이 제도 적용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울산시측은"울산은 전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며"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한편 해당 법안은 5월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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