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견줘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2022년 기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 등이 2023년 8월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왜냐면]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견줘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2022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37.5%가 비정규직이니 열 명 중 네 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는 비단 그 수가 많아서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 문제는 심각한 차별이다.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300명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같은 규모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5.3%였고, 300인 미만 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43.7%에 불과했다. 갈수록 만연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소득격차는 비정규직 당사자의 차별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져 가난까지 대물림한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정규직은 사용자와 협상을 통해 매년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지만 비정규직은 노조를 만들어도 처우를 개선할 방법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다행히 지난 6월, 국회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하고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업 책임에 비례해 청구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일삼을 것이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물을 수 없어 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도한 상상이다. 노사 교섭이 활발해지면 오히려 파업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제공하는 36개국의 단체협약 적용비율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간 관계를 분석해보면, 경영계의 주장과 달리 둘은 반비례 관계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막뉴스] '정부 실수였다'...50조 '세수 펑크' 코앞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ytn24/915108847561456950480-915108847561456950480-46243C868C1A5A1A156FC5B917A169AF.webp?w=640)
[자막뉴스] '정부 실수였다'...50조 '세수 펑크' 코앞으로SK하이닉스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법인세를 2조 2천억 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념 전쟁' 예고된 정기국회...대정부질문이 '분수령'[앵커]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교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에 '적절하지 않아'외교부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갈수록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원 덜 걷혀경기부진에 법인세 17조 '뚝'올 역대최대 세수결손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념 전쟁' 예고된 정기국회...대정부질문이 '분수령'[앵커]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