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노조에서 조합비의 운영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깜깜이로 집행됩니다.\r노조 회계 조합비 재정
이런 논란은 노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상당수 노조에서 조합비의 운영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깜깜이로 집행된다. 조합비가 조합원의 복지보다 투쟁에 소진되기 일쑤다.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용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다. 공개적이지 않고 폐쇄적이어서다. 이 때문에 내부 횡령 사건이 비일비재했다.일각에선 한 총리가 노조 재정과 관련,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합비를 국민이 내는 세금과 동일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다. 조합비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이 내는 회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합비를 낸 당사자가 해당 노조에 제기할 문제이지 국민이 알 사안이 아닌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과단성 있는 요구'는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할 경우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순원 좌장은"국내는 물론 국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는 노조 내부의 문제 제기가 없더라고 정부가 감사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 단체에도 적용된다. 국민 세금을 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서는 ▶재정 관련 연례보고를 의무화하고 ▶회계 전문 자격을 가진 감사를 선임하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도 개선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사 대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이런 방안은 노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속성을 높이면서 조합원을 단결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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