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달래려 전용차에 수억 금품 지원, 사측도 법과 원칙 지켜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8/maekyungsns/4543251312324581342393-4543251312324581342393-FD089AD418BCF12BB0244A31F03FB399.webp)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용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자 수가 한도를 크게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노조가 사측에 과도한 금품·편의 등을 요구하고, 사측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이를 들어주는 '노사 간 짬짜미'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용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정부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자 수가 한도를 크게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 노조가 사측에 과도한 금품·편의 등을 요구하고, 사측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이를 들어주는 '노사 간 짬짜미' 관행이 드러난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 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사 담합 근절 방침을 밝혔다. 과거에는 노사관계를 노사 자율에 맡겨왔지만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휴면 노조 등 실체 파악이 어려운 노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고용부가 '노사 법치'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노동시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등 법과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정부가 불법쟁의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서면서 불법파업과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드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위법한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 등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노조의 부당한 금품 요구가 주원인이지만,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고 특혜를 준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해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파업권을 쥔 노조의 강압 때문에 금품 지원 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로 일터 정상화에 나선 만큼 기업들도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설립 후 보복인사 논란' 디트뉴스24, 노사 합의충북 발령 노조 간부 3명, 연말까지 원직 복귀... 노조, 전국언론노조 가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종시 교육감 ‘공교육 멈춤’ 지지…대전교육청 “규정에 어긋나”최교진 교육감 “정당한 주장 존중”충남 교원단체 “교육감, 지지 표명해야”대전시교육청 “법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용부, 사측에 전용차·현금 받은 노조 다수 확인…감독 강화 나선다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 억원을 받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삼성 노조와해’ 수사해놓고 셀프 사면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연루자들이 포함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설하는 로봇 타고 대구미술관 전시 관람해볼까‘도슨트 체어로봇’ 이동 약자 전시관람 지원 서비스 시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