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측에 전용차·현금 받은 노조 다수 확인…감독 강화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 억원을 받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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