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예산이 따로 가는 형국입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2022.09.01. ⓒ뉴시스
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몇 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내역사업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사업이다. 올해 498억원에서 내년도 327억원으로, 약 171억원이 줄었다. 새로이 신축 공사에 들어가는 시설은 8개소에 그친다. 이들 시설에 30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 297억원은 2~3년 차 공사비와 증개축, 개보수에 쓴다.시설 확충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 612억원에서 내년도 401억원으로, 211억원을 줄인 셈이다. 민간시설 부실 운영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시설 운영을 민간에 개방했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빠르게 시설을 구축한다는 취지였다. 결과는 양적 성장에 그쳤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민간시설이 과당경쟁에 빠졌다. 식재료값을 아끼려다 보니 식사는 부실해지고,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 돌봄노동자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이용자가 늘어났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설이 늘었다. 서비스 질은 계속 악화해갔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월간복지동향의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분석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요양원 증가가 제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며 “요양보험 시설 확충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요양서비스 공공성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저조한 집행률을 반영해 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 예산은 전반적으로 최근 2년간 집행이 부진했다”며 “집행 부진을 감안해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 추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추진'(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일부 '北, 지금처럼 대남비난 아닌 요구사항 제시하면 협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통일부 '北, 지금처럼 대남비난 아닌 요구사항 제시하면 협의'(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에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