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 추진'
이정훈 기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22.11.8 [email protected]
김 1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 단념, 대화, 즉 3D 정책이 행동원칙으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김정은이 미국의 궁극적인 대북정책이 정권붕괴라고 믿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대화, 북미대화, 북핵협상에 진심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담대한 구상 구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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