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 한국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활발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안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차관은 “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라거나 노인 외래 정액제, 기초연금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 개정은 사실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된 상태에서 국회하고도 같이 논의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논의와 공론을 거치며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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