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공전 끝난다…미뤄졌던 경사노위 특위 내일 출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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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30일 출범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김현진 위원장이 29일 오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재개됐으나 공전하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하는 것이다.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노사정이 지난 2월 6일 합의로 경사노위 아래 구성하기로 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위원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포함된다. 최재구 기자=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24.2.6 [email protected].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원래 지난달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와 얽혀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출범이 미뤄져왔다.이 심의위는 작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며 도입된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만들어진 위원회다. 모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공익위원 5명이 더해진다.15명의 후보는 지난 2월 제시됐는데 공무원연맹이 노동정책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며 반발했다.경사노위와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공무원연맹 관계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에 참여키로 한 이유를"이 문제로 다른 의제들 논의도 전부 중단된 데 따른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었다"며"일단 심의위에 들어가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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