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오규진 기자=제21대 국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 입법의 과제는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
여야, 강대강 대치에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시키고도 정당보조금 3천900억원 챙겨 김주성 기자=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2024.5.28 utzza@yna.co.kr
홍지인 류미나 오규진 기자=제21대 국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정쟁의 굴레에 갇혀 민생 입법의 과제는 다음 국회로 떠넘겼다는 평가 속에 오욕의 4년 임기를 29일 마감했다.2020년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양당 체제에서 여대야소 구도로 출발했다.국회 개원의 첫 단추인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갈등을 빚다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해 버린 사례는 21대 국회의 극한 정쟁을 예고한 전주곡이나 다름없었다. 진성철 기자=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간의 협상이 강대강 대치로 계속되며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21대 국회'는 개원식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교섭단체별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1987년 제6공화국 체제 들어 처음이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8.56%를 얻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인 0.73%포인트차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여야만 바뀌었을 뿐 국회의 권력 지형은 그대로였다.20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까지 거야의 입법 공세에 맞서 윤 대통령은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한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재의요구된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종찬 기자=한기호 국회 국방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간사, 설훈 의원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은 가운데 한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했다. 2023.11.8 saba@yna.co.kr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법안처리율은 36.6％로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보다도 낮아졌으며,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폐지 신세가 됐다.국회의원 300명도 1인당 연간 1억5천여만원의 세비를 챙겼다. 구속 수감된 의원도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민생국회'의 과제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 싸움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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