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빈손’과 ‘정쟁’ 국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
‘양보’를 잊은 국회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보’를 잊은 국회 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처리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1시간여 만에 자동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8월 국회에서도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의 쳇바퀴가 이어지게 된다. 하계휴가와 결산국회 준비 등 일정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다음달로 넘어가 정기국회까지 이 같은 정쟁이 연장될 수도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검증은 안 가려고 한다. 회의 진행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라 부당함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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