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委 인구 대책유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등고급 인력 유치에 미래 달려외국인 비중 1%P 늘 때마다경제활동인구 32만명 늘어중구난방 저출생 현금 지원책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 관리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해 관리 ◆ 인구위기 대응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0.9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까지 내려앉았다.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한 전망치도 어둡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년부터 2032년까지 경제활동인구가 31만6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2012~2022년 증가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고 박사는 전문인력은 이민을 통해 완전히 정착시키고 비전문인력은 일정 기간 체류하도록 해 생산성 제고에 활용하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이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분야 우수 인재와 글로벌 명문대 졸업생을 뜻한다. 이들과 같은 고급인력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며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중장기전략위 입장이다.
중장기전략위가 외국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외국인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장기전략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늘면 경제활동인구는 32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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