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부 제출’ 불응한 노조에 과태료...양대노총도 법적 대응

노조법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과태료 부과 남발하는 노동부. 양대노총도 각각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2023.3.6 ⓒ뉴스1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를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120개 노조가 정부의 요구 방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요구한 건 재정장부·서류의 표지 1쪽과 내지 1쪽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표지만 제출하고 내지 제출은 거부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며, 노조 규약·규정에 따른 감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들여다보겠다는 건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4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직접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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