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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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세습' 기아 노사 관계자 입건…첫 사법처리 SBS뉴스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하지만 기아는"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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