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업 철학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임명할 대통령의 뜻이 같다면 이를 판결로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가 대법관이 된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의뢰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끼리의 의견 일치·불일치 정도를 추산한 결과, 김상환-노정희 대법관의 의견 일치도는 80% 이상, 김상환-민유숙, 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의 의견 일치도는 70%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음 달 대법원장이 바뀌면 대법원의 이념적 균형추는 보수로 기울게 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23일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첫 공개 발언을 했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통해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대법원 판례는 1·2심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모든 판사들의 판결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성향 일치도가 높아지면 주요 판결의 흐름이 어느 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법관 인사권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이를 제한하는 여러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작지 않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 양성평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던 민유숙 대법관은 젠더 관련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역할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4월 “사적 공간에서 남성 군인 간 성관계는 죄가 아니다”며 10년 전 대법관들이 “합의 여부를 떠나 군형법상 추행”이라 본 판결을 뒤집었다. 민 대법관을 포함 다수의견은 “동성 간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엔 판례를 변경해 미성년 자녀를 둔 트렌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며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부조리 상태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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