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법리 중심 판결 강조할 듯

[앵커]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

그동안 원리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온 만큼 가치와 철학보다 법리를 우선한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재작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부터 거침없이 비판해온 김명수 원장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보겠습니다.][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주류 정통 법관인 이 후보자는 법관의 기여를 더 높이기 위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등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로 합리적 판결을 해왔단 평가를 받습니다.유명 배우 신은경 씨 사건에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세웠습니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꾸려져 본격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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