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주형 기자=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2 [email protected]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과거 경험으로는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쪽만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인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위원장이"법률 제정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후보자가 되기 전에는 예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지만 노 후보자는"대법관회의에서 심의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자"원론적으론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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