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 22년전 배우자 위장전입 인정…'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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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주형 기자=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2 [email protected]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자"원론적으론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일반적인 사안으로 가정했을 때 공범이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의 지난 20일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관한 생각을 묻자"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라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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