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800억 세금 매긴 국세청, 역외탈세에 칼 빼다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 김종철 기자
국세청은 31일 부당한 국제거래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온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견 업체 A사의 사주일가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놓고, 수출물량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배정하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기업인들은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 27채에 달하는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사업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이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또 국내서 역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B사 대표는 국내 기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큰 수익을 올린 후,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보수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이어 일부 금융자산가들은 자녀 이름으로 해외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약 20억을 넣기도 했고, 해외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으로 증여한 자산가도 적발됐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국내 통신망을 이용해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렸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가 적발된 것.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기업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회피 혐의를 잡고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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