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회원국 "외압 없이 임무 수행해야" 공동성명
영국 에 따르면 15일 ICC 124개 회원국 중 93개국이 성명을 내고"ICC가 외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제노사이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 범죄 등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중대한 범죄의 희생자를 위해 정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임무 수행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한다"라고 밝혔다.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달 20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함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대 뜻을 밝혔고, 공화당이 이끄는 미 하원은 ICC 관련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2016∼2021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이끈 요시 코헨 국장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파투 벤수다 당시 ICC 검사장을 협박한 정황이 지난달 28일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은"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호주,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들도 성명에 동참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에 대한 체포 영장에 반대하는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ICC를 상대로 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협박은 많은 외교관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이제는 메시지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고, ICC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스라엘과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ICC에 가하는 지독한 위협에 집단으로 반대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치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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