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생전 바람대로 내연녀는 사망보험금 약 1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r부부 사망 유산 내연녀 보험금\r
아내는 남편의 오랜 불륜을 참고 살아왔지만, 남편은 죽는 날까지 내연녀에게 남길 유산만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빚까지 떠안은 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이 아내, 소송에서라도 울분을 풀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 죽은 뒤 내연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남편의 동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분금 9억 8400여만원을 챙겼고요. 게다가 남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내연녀에게 8억 5000여만원의 현금과 수표를 지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재산이 많으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 금액' 역시 늘어나겠죠. 남편이 내연녀에게 남긴 생명보험금이나 동업 계약 지분금 같은 돈도 남편의 기초재산으로 끌어와야 A씨는 유리해집니다. 내연녀가 당연하게 가져가고 끝날 돈이 아니고, A씨 비율도 계산해야 하는 남편의 유산이라는 거죠. 남편이 내연녀와 동거하면서 준 현금과 수표 8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도 A씨 몫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돈이 법적 증여인지 아니면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죠.
A씨의 경우 생전 남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았던 돈은 한 푼도 없는데다, 앞서 남편 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신고해 '순상속분액'이 0원이 됐으니 여기서 더 이상 뺄 돈은 없고요. 법원은 3억 1900여만원을 내연녀가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 같은 1심 판단은 2심에서 한 차례 뒤집히긴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심 재판부는 남편이 자신이 납입해놓은 보험료 등 재산을 내연녀에게 증여하면서 A씨 몫의 유산에 손해가 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을 했던 내연녀 역시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1년 기간과 상관 없이 보험금을 기초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남편이 이혼에 실패하자 A씨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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