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尹정부 임기반환점 정책 성과·향후 과제 발표
19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계양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다른 3기 신도시도 연내 착공을 시작한다”며 “내년에는 8000가구, 2026년부턴 매년 3만 가구씩 공공분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을 일컫는다.
이달 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 한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핵심 성과로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로 인해 작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재건축 단지가 71곳에 달한다고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한해 평균 4.4곳만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전국적으론 문재인 정부 때 한해 평균 1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작년엔 이보다 12.5배가 많은 163곳이 재건축을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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