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한 전망입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발표 되었으며 성수동 단독주택 공시가 3.4% 보유세 349만원→372만원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이명희 회장 집값은 또 1위 내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 올해보다 올라 보유세 ( 재산세 +종합 부동산 세)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 안팎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어서 시세 상승 정도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을 발표했다. 표준주택 은 전국 408만가구 중 25만가구, 표준지는 전국 3559만필지 중 60만필지로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표본이다. 발표 결과 내년 공시가격 은 표준지의 경우 올해보다 2.93%, 표준주택 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부가 밝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1.1% 올라 10년 만에 최저 상승률이었고, 표준주택 공시가는 0.
57% 상승한 바 있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꽤 높지만, 올해 상승률이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내년 보유세가 오르는 데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의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해 공시가격을 내놨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역시 서울이 2.86%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등의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 0.49% 떨어졌다.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중에서는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3.7%로 제일 높다. 그 뒤는 강남구(3.53%), 성동구(3.41%), 동작구(3.28%), 마포구(3.11%) 등이 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3677만원, 경기는 2억6908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15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더 클 전망이다. 서울 강남·서초·용산구와 성동구 성수동 등은 보유세가 올해보다 6~10% 오르고, 다른 지역들은 3~5%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2021~2022년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매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A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약 1932만원으로, 올해(1807만원)보다 6.9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으로서 5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주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강남구 표준주택 평균 상승률인 3.53%를 적용해 34억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B단독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372만원으로 올해(349만원)보다 6.59% 늘어나는 것으로 산정됐다. 반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 C다가구주택의 내년 보유세는 185만원으로, 올해 대비 3.3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위원은 “강남권과 성수동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내년 보유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며 “단독주택의 시세 상승 정도를 고려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보유세 추정치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인 43~45%로 적용된다고 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의미한다. 만약 내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예전처럼 60%로 올라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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