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할 듯…660조원대 예산 관측
이는 최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타난 건전재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올해 총지출 증가율인 5.1%를 한두 클릭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천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정부 관계자는"집권 2년차에는 공약 사항을 본격화하는 시기인 만큼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춘다면 그것 자체로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평년의 두배 수준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면서"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했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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