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5가지 쟁점 Q&A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마무리되자,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대신 유예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며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은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기업투자자의 경우, 법인세를 통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세부담을 이유로 국내 주식을 빠져나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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