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항소심 재판에서 유 씨 측은 한국에서 태어나 ...
서울고등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으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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