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조속 마련키로 | 연합뉴스

당정, '노동개혁'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조속 마련키로

김연정 김철선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 수석대변인은"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노조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과단성 있게 적극 요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업체의 유연근무제 일몰을 앞두고 시장이 겪는 혼란과 우려의 분위기를 전하면서"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찾아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은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으며, 정부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기와 관련된 것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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