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배송비 추가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7월23일 서울시내 카카오프렌즈 스토어 앞으로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했다. 이에 납품업자들은 본래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가격을 판매가로 설정했다. 그런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고, 납품업자는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부당경제적 이익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기 전 92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 마련했다. 우선 납품업자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업자가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없이 기존 가격으로 상품을 살 수 있다.
또 납품업자의 PG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 수수료를 지원한다. 할인 마케팅 금액을 보전해주고, 광고 상품에 사용하는 무상캐시를 지급하는 등 마케팅 지원도 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 담당 직원에게 공정거래교육 실시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6% 인하카카오 선물하기 상품 판매 가맹본부 및 점주 부담 수수료율 내년 1분기부터 최대 6%포인트 하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내 ICT 주자, ‘AI 대중화’ 경쟁 본격화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ICT 대표 주자들은 AI 서비스를 본격 선보이며 ‘AI 대중화’ 경쟁에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희생자 지인 연락처 제공받는다삼성·카카오·애플, 개인정보 제외한 전화번호만 유가족에 제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런게 배째라식 횡포다”…가짜 오리털 패딩 만들고, 팔고 ‘나몰라라’이랜드 후아유, 패딩 거위털 함량 기준치 미달 확인 무신사 입점 브랜드도 다운 패딩 충전재 소재 논란 무신사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화·‘삼진아웃제’ 도입” 이커머스, 문제 터져도 법상 책임 회피 쉽다는 지적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쌍특검법 부결… 국민의힘, '수정안' 가능성 열어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민의힘 이탈표 6, 4표 각각, 여당,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열어 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체포 극한충돌 우려에 … 최상목 '내란죄 수사는 특검으로'최상목 대행, 전격 중재안 제시경호처장 예상 깨고 경찰 출석출두 전 사직서 제출…崔 수리허 찔린 공수처·경찰은 '당혹'체포영장 집행여부 놓고 고심野 '중립 가장한 물타기' 비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