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 국민의힘 이탈표 6, 4표 각각, 여당,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열어 둠
국민의힘 이탈표는 상당했지만, 쌍특검법 (내란· 김건희특검법 ) 통과까지는 역부족이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에 부쳐진 내란특검법 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표결 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 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최소 6표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내란특검법 은 지난해 12월 12일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었다. 당시 국민의힘 에선 안철수·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달 31일 ' 쌍특검법 '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 뒤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상황도 비슷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여당 이탈표는 최소 4표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 12일 네 번째 '김건희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이날 다시 폐기됐다. 내란특검법 6표, 김건희특검법 4표 '이탈'에도...결국 부결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 부결 직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은 채 로텐더홀로 집결해'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야 공세에 화력을 쏟았다. 관심은 이제 쌍특검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도출될 수 있느냐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상욱, 안철수, 한지아 등 공개 찬성 목소리가 소수나마 꾸준히 나오는 데다(관련 기사 : 국민의힘, 오늘은 관저보다 쌍특검법 방어...'부결 집중이 우선' https://omn.kr/2bscr), 무작정 거부할 만한 명분도 약한 탓이다. 이날 박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쌍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민과 헌정 질서를 위해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추후 논의'로 옵션을 열어둔 셈이다. 국민의힘, '쌍특검법 수정' 의사 밝혔지만... 국민의힘의 이같은 입장 변화 조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2월 30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쌍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라면,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수정안 도출에는 협상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재차 묻자'그렇다'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입장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말로 수정안 협상 테이블에 나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종류의 시간끌기 전략인지 의심하는 모양새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성의 있는 수정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믿기 어렵다는 기류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수정안 관련 질문이 나오자'(국민의힘이) 수정안을 갖고 오면 검토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3자 추천 (수정안)'도 언론 발이 있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가져온 바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이 제시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며'소문처럼 무성한 상황에서 (수정안 관련 논의는)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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