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상간 소송 도중 남편과 내연녀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
법원이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상간 소송 도중 남편과 내연녀의 교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별다른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는 제도다.그는 당시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람한 다음 사진을 촬영했다.그러면서도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던 B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됐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한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상간녀와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한 외에는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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