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성폭행 했습니다.\r지적장애 성폭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C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B씨의 목격 진술,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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