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년도 '마이웨이' 예고한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부자감세 등 경제기조는 "헌법 원칙", 의료 대란에는 기존 입장 고수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에도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앞당길 제안도 없었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다시 거론했다. 기자들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것 외엔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윤 대통령은"그동안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종부세 인하 등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킨다"면서 정책 목표가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또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저는 이 문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한동안 뜸했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시 등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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