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구해 난항 겪는 정비사업들... ‘신탁방식’이 해결책 될까요?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사태와 고금리 상황 등으로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새로운 대안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신탁사 선정 요건 완화와 사업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신탁방식’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실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 ‘안양 진흥로얄 아파트재건축 사업’은 2016년 9월 시행자 지정 이후 5년만인 작년 4월 준공이 완료됐다. 보통의 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 등 조합설립 절차를 거쳐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가량 빠른 속도였다. 이렇다 보니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신탁방식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신월시영’은 KB부동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럭키’와 노원구 상계한신3차 아파트, 종로구 창신10구역 등도 신탁방식 설명회를 개최했다.핵심은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신탁사로 지정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정비구역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이전엔 신탁사 지정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신탁 토지도 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면적의 1/3 이상이어야 했다.
다만 사업성이 좋은 정비사업장의 경우 초기 자본과 자금 조달 능력만 있으면 대형 건설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신탁방식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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