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물가급등, 대출증가... 일상이 흔들렸다 윤석열_정부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_사의재 포럼 사의재 경제팀·국토교통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 중국을 외교적으로 소홀하게 대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청구서가 아직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착하지 않았지만, 폭등하는 물가와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등으로 1년 만에 민생이 추락하고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까지 2% 이하로 안정적이었지만, 국제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2021년에 2.5%, 2022년에 5.1%에 달했다.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 또한 2022년에 6.0%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지난겨울의 난방비 폭탄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민생과 민심에 둔감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으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단순한 논리다.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울 때 난방비 폭탄을 투척하는 대담함은 '민생 불감증'이 낳은 소산이다.
또 인구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돌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서비스가 민간시장에 내맡겨짐으로써 일자리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가 돌봄,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과 처우는 더욱 악화할 것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018년 19.8만호, 2019년 20.9만호, 2020년 19.2만호, 2021년 22.1만호에 달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에는 14만호에 그쳤다. 2023년 1~2월 인허가 물량인 1.6만 호도 2018~2022년 1~2월 평균 2.6만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예산을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복지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출·융자를 중심으로 3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고, 주거급여 예산은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2023에 2조 6천억 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경찰청에 제공한 전세사기 의심정보만 1.4만건에 달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의 2022년 보증 사고액은 1조1726억 원, 대위변제액은 9241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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