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군수 최재형, 국민의힘)은 국비·지방비를 합해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받는 연어 양식산업화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을까. 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한 공문서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OO씨푸드로 내정돼 있었다. 게다가 군의 심사는 서류심사로 대...
충북 보은군은 국비·지방비를 합해 1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받는 연어 양식산업화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했을까. 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한 공문서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OO씨푸드로 내정돼 있었다. 게다가 군의 심사는 서류심사로 대체됐는데, 사업 요약본에 연어 양식 사업과 관련한 역량을 갖췄는지 등의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은군은 '절차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해수부는 지난 2월 22일 지자체를 상대로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 공고를 했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수부는 선정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보은읍과 산외면, 장안면은 하루 뒤인 3월 13일, 관내 이장단에게 '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이 사업을 어업인 등에게 홍보해달라는 것. 3월 26일 보은군은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 신청 서류를 해수부에 접수했다. 해당 신청서류는 총 54쪽으로 구성됐다. 신청서엔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로 ㈜OO씨푸드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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