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할 지경돼서야…“세금혜택 더 줄게” 외국기업 붙잡는다는데

주거보조비 등에 소득세 비과세 연장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이 자국 본사에서 지원받는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언어교육비 등의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비과세 혜택이 4년 더 연장됐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반간첩법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빨라지자 중국 조세당국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디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등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 외국계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중국 내 주재원 숫자와 사업규모 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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