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된 가운데 증거인멸·무고 등 남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거인멸 무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 접대 의혹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송치된 가운데 증거인멸·무고 등 남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혐의를 들여다 보려면 결국 성매매 실체를 파악해야 하기에,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주선 등을 대가로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까지 선물 등 각종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 고발로 8개월 가량 진행된 수사에서 경찰은 이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전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 혐의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혐의는 7년이다. 일각에서는 성 접대 의혹 수사가 마치 종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수사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선 우선 성 접대 실체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2차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선 가운데, 추후 수사 결과 통지서에 담길 내용에 또 다시 이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한편 경찰이 이번엔 혐의 입증을 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증거인멸 혐의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통해 이 대표 성 상납 의혹이 일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장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이 장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것이다. 이에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준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대법 판례에서는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나 허위 사실 확인서 정도는 수사 기관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본다"며"증거를 현 시점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인멸죄 성립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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