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비율 42.8% 그쳐보증금 회수 전망도 비관적보증보험 가입률 5.8% 불과지원책 1순위...
“HUG의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집주인이 잠적을 하니 ‘보증보험 연장이 힘들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해도 이행 청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5명 중 3명꼴은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인 경우도 1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다.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명 중 2명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응답자 중 피해자 신청을 한 이들은 66.3%,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33.7%였다. 신청 가구 중 64.6%만 피해자로 결정됐고, 31.9%는 아직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최우선 변제 대상인 경우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보증금을 일부라도 되돌려받는 것이다.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가구가 70%에 달하는 만큼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응답자 절반 이상은 ‘전액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3%,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은 11.9%였다. 안 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피해구제 신청도 못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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