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법인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등록 신고를 할 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록해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 고액 법인차에 부착
고가의 법인차 량에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 을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 등록 신고를 할 때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록해 세금을 덜 내는 겁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해, 취득가액 기준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 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는 총 4만 7200여 대였는데, 이 중 소비자가가 8천만원이 넘는 차량은 1만 8898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6290대가 구매가격을 8천만원 이하로 신고했습니다. 중고차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을 적어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입차의 차대번호를 임의로 바꿔서 기재해, 수입차 업체가 할인판매를 한 것처럼 꾸며내는 편법도 있습니다. 차량 생산 시기를 임의로 표기해, 할인판매를 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수입차 업체는 이런 방법을 소개하면서"편법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안 걸린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단 개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추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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