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시중에 팔린 8000만원 이상 차량 중, 구매자가 법인인데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가 6000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중앙일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수입 법인 차 차량 모델 및 신고가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방치했다'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이라는 익명 뒤에 숨은 모럴해저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국토부의 느슨한 관리로 오히려 편법 행위를 가중하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시중에 팔린 8000만원 이상 차량 중, 구매자가 법인인데도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가 6000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다운계약 꼼수 의심 차량'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6290대의 법인차량은 '8000만원보다 싸게 샀다'고 신고돼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다. 신규 등록 고가 법인 차량 3분의 1에 해당한다. 소비자가격이 1억원 이상인데도 8000만원 이하에 취득한 걸로 신고된 차량은 306대에 이른다. 이 같은 관행 때문에 '다운계약 꼼수'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점을 방치했다”며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차량이라는 익명 뒤에 숨은 모럴해저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국토부의 느슨한 관리로 오히려 편법 행위를 가중하는 셈이다.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와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꼼수의심 수입 법인차량 차량 취득가액 법인차량 꼼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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