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TV수신료 과다징수 의혹에 '직권조사 여부 판단'(종합)
한상균 기자=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3.7.26 [email protected]
이정현 기자=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실제 TV 수상기 수보다 TV 수신료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방통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헬스장 등 개인 사업장과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TV 수신료가 실제 TV 수상기 대수에 비해 과다한 점, KBS가 자회사에 판매한 프로그램 판매 단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박성중 의원이"대부분 유료 플랫폼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데 수상기에 따른 수신료도 내고 유료 방송 비용도 내는 건 이중 납부다.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현행법상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게 돼 있어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도"전체적으로 연구해 손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KBS 방만 경영 지적에 대해선"동의한다. 경영 악화에도 인건비는 줄지 않고 콘텐츠 제작만 줄었다"면서"국민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히 쓰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방통위 의무이자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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