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와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제안한 진보당.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킨 입법 취지에 맞게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입법 사안’이라는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배분‧조정을 국회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검찰권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해온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는 법치를 무력화하는 ‘헌법파괴 정치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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