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상인 6기 상임위원이 지명 하루 만인 4일 오전 방통위로 출근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법제처는 함흥차사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하라”고 말했다.지난 3월30일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위원 후임(당시 야당 국민의힘 추천)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인선 절차는 이날로 46일째 보류 중이다.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2019~2022년)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방통
3일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이상인 6기 상임위원이 지명 하루 만인 4일 오전 방통위로 출근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법제처는 함흥차사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방통위가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 결격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방통위가 법제처에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에 같은 당 추천 김현 위원은 방통위가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법제처에 △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 포함되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질문했다.그러나 법제처의 해명에 김현 위원은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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