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곤 후보자 '투표관리 부실 인정…감사원 감찰 대상은 아냐' SBS뉴스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오늘 지난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함' 사건과 관련,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김 후보자는 그러면서도"원칙적으로는 직무감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감사원법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법원, 입법부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온다"며"선관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지정된 취지에 비춰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김도읍 의원은"선관위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기관으로 격상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다뤄야 하는 곳"이라며"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했나"라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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