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고인민회의서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해 비핵화 불가-|핵 고도화-|영구 정책화 수순 북러 군사밀착 성공따른 자신감도 반영된듯
북러 군사밀착 성공따른 자신감도 반영된듯 북한이 지난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못 박고 중국·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꾸려 핵심적 역할을 맡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 자신들이 북·중·러 연대의 연결고리가 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북한의 ‘핵 질주’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는 물론 국제 안보질서에서 더욱 큰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앞서 북한은 국가최고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간략히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라며 핵무기 고도화 방침과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를 대내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 핵무력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 영구화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공조에 대해서는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이것은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거세지는 한·미·일의 대북 압박을 이유로 들며 자신들의 핵무기 고도화 기조를 정당화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은 “북한이 ‘반미연합’을 강조하고 ‘신냉전’ 표현을 다시 사용한 만큼 러시아, 중국, 이란, 벨라루스 등 반미 성향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0월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방북과 중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이 보다 공세적인 핵무기 고도화와 대외활동을 전개할 개연성도 있다”고 예상했다.잇단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겼지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속적인 위성 개발·확보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북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북 위성개발 협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는 향후 러시아의 항공기 기술지원을 염두에 두고 대 러시아 협력창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직 개편으로도 풀이된다.과거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았던 김덕훈 내각총리가 경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별다른 인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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