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날인 지난 10월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사열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수사 2단’에 대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11시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임무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넘겨줬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오 인사기획관에게 건넨 작전 임무 명령은 총 세 가지다.
3일 자정까지 구삼회 수사2단장은 정보사 100여단에 위치해 대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1대 군사경찰 인원은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4일 오전 8시까지 장비(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미니버스 3대, 수갑 100개)는 수방사 헌병단으로 집결할 것 등이다. 파견 인사 명령에는 정보사 수사 2단의 1대는 군사경찰 23명, 2대와 3대는 정보사 소속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2단은 노 전 사령관과 근무 연이 있는 이들, 김용군 전 헌병대령이 주축이 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특히 2·3대는 육사, 비호남 출신으로 꾸려졌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인 김 전 대령과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 격인 수사 2단을 동원해 계엄 관련 작전 임무를 직접 지시한 증거라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조사단은 계엄이 선포된 다음날인 지난 4일 오전 8시 수방사에 집결한 인원이 군사경찰 23명, 버스 등 14대의 이동수단, 수갑 100개를 활용해 수방사 B1-벙커에 가둔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신길동 등 다른 구금시설로 분산 배치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경찰이 지난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당일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 ‘장관이 연락이 안 된다’며 ‘연락하게 해달라’ 했고, 김 차관이 김용현 측근을 통해 연락하게 해줬다는 국방부 내부 제보도 있다”고 했다. 조사단은 “계엄에 실패하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가 회동을 하고, (수사권도 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의 중심인 김용현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뛰었으며, 검찰이 지원하러 온다는 제3의 증언 또한 확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방패가 되고 있는 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주요 내란 수괴들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현재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 충분히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KIM YONG-HYUN NATIONAL SECURITY EMERGENCY DECREE Prosecution MILITARY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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