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법조인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후보자 시절인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경찰과 협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이 대표 등 15명의 정치인 ·법조인의 위치추적을 부탁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그보다 윗선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직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 협조를 구해 체포할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지시를 받고 ‘(체포할 정치인 등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경찰에 협조를 구하라’고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조 전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조 전 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 등 정치인·법조인 15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지난 9일 국회에서 밝혔다. 검찰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명단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이 체포 명단에 올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위치추적 등 협조 요청을 받은 조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 요청이 부당하다고 여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개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정치인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 협조 요청 지시가 김 전 장관 등 윗선에서 내려졌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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