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기록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수수 장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4일 오전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및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2차 감정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글 계정에 남겨진 ‘구글 타임라인’ 기록 분석 결과를 검토했다.
‘ 구글 타임라인 ’에 기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기록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수수 장소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서초동 집으로 귀가 중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해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서비스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두고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5월, 6~7월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만났고, 이때 총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핸드폰과 연동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범행 시각에 다른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한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타임라인 기록을 믿어달라, 감정을 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이날 감정기일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다만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이 서비스를 변경해 데이터 다운로드가 어려워진 탓에 1개 계정으로만 시험해본 결과이고, 아이폰과 갤럭시 기기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계를 밝혔다. 1차 감정기일에서 “통상 100개 계정으로 시험해봐야 신뢰할 수 있고, 최소 10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 다수 시험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정인은 “기기 간 오차가 감정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1개 결과만으로도 감정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에 “2021년 5월 3일 퇴근 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2021년 6월 말~7월 초경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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