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계약서, 생활물류법 위반...국토부,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해야”

택배과로사대책위, 표준계약서-쿠팡CLS 계약서 비교...“21개 조항 중 14개 달라”

발행 2024-10-31 18:38:54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영업점과 맺는 위수탁계약서가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따르지 않는 등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수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택배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해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CLS의 계약서에선 '2회 이상 서면 통지'만 절차로 두고 있다. 더구나 쿠팡CLS는 계약해지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두고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등 서비스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책위는"'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생활물류법 10조, 11조를 구현하는지의 여부"라며"이 조항들을 위반, 무력화하는 쿠팡CLS의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국토부는 쿠팡CLS가 기존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된 계약서로 변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면서"쿠팡CLS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택배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택배 쿠팡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CLS 위수탁계약서 개선안은 법 위반…등록 취소해야”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가 과로 우려가 나온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조항 일부를 폐지하는 등 위수탁계약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에 못 미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쳐서 그만둔다는데...쿠팡CLS 대리점, ‘용차비’ 요구”택배노조, 쿠팡CLS 대리점 ‘갑질’ 주장...“‘용차 없다’더니 쿠팡 거짓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산재 신청 말고 합의금”···쿠팡CLS 대리점, 산재 유족 회유 정황과로로 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일했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 측이 정씨 사망 후 유족에게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것을 제안한 정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쿠팡CLS, 택배기사 과로 요인 ‘배송구역 회수제’ 개편 한다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되살린다납입횟수·기간·저축총액 등 국토부, 모두 인정해 주기로 피해자들 “형식적 조치일뿐 청약당첨 지위 복구만이 대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년 상반기 분양 고양창릉...주택 2500가구 늘어난다국토부 지구계획 변경고시 상가·녹지면적 줄이는 대신 아파트 가구수 늘려 분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