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김도훈 기자=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이어"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서는"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이번 범행에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용 민주연구원 항소심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정치자금 12년형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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